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6조②를 보면 정관의 내용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필수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관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번거롭지 않은데, 사업연도 관련내용이 있다면 정관을 먼저 수정하고 사업연도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실무적으로 사업연도 변경을 할 일이 간혹 생기는데 보통은 6월 말 법인을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6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신고철이 아닌 때에 신고를 해야 하니 번거롭기도 하고 특히나 6월 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기한은 바쁜 신고철이라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잦습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인세법 제7조①을 보면 신고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 법인세 신고기한과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경우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일반세무서류신청 메뉴에서 '민원명 찾기'의 검색창에 '사업연도'를 검색하면 위의 갈무리와 같이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연도 변경신고 시 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서 작성 항목 중 '변경후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이 딱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사업연도 변경에 관한 법인세법을 다시 보면 미루어 알 수 있는데, 신고서 작성 시 변경 후 사업연도는 위의 갈무리처럼 다음 해의 1년의 회계기간이 됩니다.
이런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라는 단서에 따라 24년 7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가 또 1사업연도가 됩니다.
6월 말 법인에서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변경하는 위 법인의 경우 24년 9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25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26년 3월에 다시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인이 회계연도를 변경하여 직전 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세무사랑에 반영하는 방법 (tistory.com)
법인이 회계연도를 변경하여 직전 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세무사랑에 반영하는 방법
이 회사는 12월 말 법인으로 22년 12월에 결산을 한 후 6월 말 법인으로 회계연도를 변경하여 23년 1월~23년 6월이 전기인 회사입니다. 세무사랑에서 회사등록을 열어보면 위와 같이 보이는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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