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를졸라매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1. 감면 업종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법조문을 읽을 때는 논리의 비약이나 내용을 뛰어넘는 일이 없이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조문상 자동차 정비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자동차정비공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

이게 작성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인데 서식을 잘 보면 '과세연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서식에는 당해과세기간에 공제를 받는지와 무관하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고민되는 지점 중 하나는 이월공제된 금액을 공제받을 때입니다.천천히 생각해 보면 이월된 공제세액은 이전에 '발생된 시점'에 이미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니 추가로 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이중으로 신청하는 꼴이 됩니다. 논리상으로는 너무 간단한데... 너무 간단해서 그런지 작성요령에는 해당 부분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서식에 명시되어 있는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2.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

소득세법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

요즘은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료가 예전보다 늘어서 실무자 입장에서 일이 조금 더 편해지긴 했습니다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되어 합산과세 하는 경우에 필요한 금융소득명세는 아직 세무대리인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번거롭지만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전달해주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신고도움 자료 조회→금융소득명세 조회' 메뉴로 진입합니다. 종합과세 되는 이자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 위 화면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이 나옵니다.가운데 우측에 있는 '엑셀로 내려받기'를 눌러 엑셀파일을 저장한 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①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과 법 제1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

요지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적용함회신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과세기준자문상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업종별로 다르게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인세법상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적용 방법 법인세법상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적용 방법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세무회계실무자 입장에서 최고의 회계프로그램은 세무사랑이며, 그다음은 스마트에이, 위하고T 순입니다.일반 경리 입장에서는 스마트A가 더 편할 수는 있겠으나, 세무회계사무실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세무사랑이 실무에서 가장 좋은 첫번째 이유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엑셀로 내보내는 것이 가능하며, 거의 모든 번거로운 작업을 엑셀파일로 올리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전적으로 한땀한땀 장부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엑셀을 조금만 활용하면 작업시간 및 정확도를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세무사랑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세무사랑에는 마이메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위와 같이 즐겨찾는 메뉴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기능인데... 회계프로그램에는 아주 많은 서식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대부분 파일로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여전히 노인네들이 종이로 출력하여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야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신용카드등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따로 더해야 하여 고전적으로 계산기로 작업을 하다 보면 번거로움이 있고 계산 실수도 잦습니다. 저는 해마다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엑셀파일로 카드사용 내역을 정리하는 편인데...같은 번거로움을 느낄 세순이들을 위해 작업한 엑셀 파일을 올립니다.  파일을 열어보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출력물을 보면서 노란색 칸에 순차적으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합계까지 입력하면 입력한 숫자들의 합이 입력된 합계와 맞는지 간단하게 검증을 해줍니다.  입력을 하고 나면 오른쪽에 ..

급여대장을 작성할 때 사대보험료의 직원 부담분은 고지된 금액대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사랑의 기본값은 고지된 금액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이고, 고지된 금액을 세무사랑에서는 알 수 없으니 사원등록 상에 입력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공제할 보험료를 급여대장에 불어오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퇴사가 잦은 사업장이거나, 직원 퇴사 후 건강보험 정산이 여의치 않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다달이 과세되는 급여액에 건강보험의 요율을 곱하여 건강보험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세무회계사무실에서 급여대장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이런 경우 매번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없이 '사원등록' 상의 '기본사항' 탭의 '건강보험산정기준'을 '급여기준'으로 설정하면, 이후 입력되는 급여대장부터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신고서를 보면 위와 같이 국민연금 쪽에 '취득 월 납부 희망' 여부가 있습니다.  작성방법을 확인해보면 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 +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란에 체크하면 취득 월의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1일에 입사하는 경우 무조건 납부이기 때문에 1일이 아닌 경우 납부여부를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별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에서 발간한 사업장 실무안내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상실신고서에도 '초일취득ㆍ당월상실자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1일에 입사하고 당월에 바로 퇴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무조건 납부하는 것이 아닌,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실무자입장에서 연말정산의 특징을 먼저 생각해 보자면, 거래처의 경리나 사장님을 상대하는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와는 다르게 연말정산은 상대해야 하는 대상이 수임 거래처의 근로자까지 확장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가 열리는 시간은 매년 1월 15일로 세무사사무실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1월 부가세 신고기간과 그 기간이 겹치는 특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세법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깊게 알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등과는 다르게 깊게 알아야 할 것은 없으나 넓게 알아야 거래처에서 튀어나오는 수많은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 보자면 판판이 놀다가 이제 가장 바빠진 시기에 거래처로부터 아주 넓은 범위의 세법에 대한 질문을 경리나 사장님 뿐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