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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적용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업종별로 다르게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인세법상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적용 방법
법인세법상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적용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
toki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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