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는 선적일자와 함께 공급가액인 '금액'이 틀리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수출신고필증의 '결제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간혹 '총신고가격'을 적는 실무자들이 있는데 신고가격은 FOB 기준으로 환산한 관세청에 신고하는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 2024년 기본통칙 29-61…2 【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9. 12. 23. 개정)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2014. 12. 30. 호번 개정)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2014. 12. 30. 호번 개정)
일반적인 경우의 수출에서는 운송료든 뭐든 결제를 받으면 공급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CIF니 FOB니 하는 것은 실무자에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⑱:⑰란의 금액을⑯란의 환율로 곱한 환산금액 또는 선(기)적일 전에 수출대금(수출선수금, 사전송금방식수출 등)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적습니다.
재화가 선적되기 전에 매출채권이 먼저 입금이 되고 & 입금된 매출채권을 원화로 환가(명사 : 값으로 환산함. / 원화로 환전한 경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원화 통장으로 이체한 것을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 선적일자의 환율과 대금이 들어온 날의 환율, 환가한 날의 환율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직수출이 있는 경우에는 외화 통장을 같이 받아 선적일 전에 매출채권을 먼저 받고 환가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만 실무를 하면서 여기까지 하는 사무실은 반반정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90조(예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11.> 1.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제101조에 따른 서류
실무자들이 잘 놓치는 또 한 가지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복붙하기 귀찮아 조문 일부를 생략하였는데 확정신고시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신고를 완료하기만 하면 위의 가산세를 따로 고지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긴 합니다.
위의 가산세가 있다는 것을 세무사사무실 실무자도 국세청 조사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비슷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다른 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래전과 다르게 요새는 홈택스에서 수출내역도 조회가 가능해 직수출이 있는 경우 실무자 입장에서는 신고하기가 꽤나 편해졌습니다.
